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2021.01.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전혀 알지 못한 채권에 대한 법원 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이민을 가기 전에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 명의이전을 지인에게 부탁했으나, 명의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탑승자들에게 당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지인의 변제능력이 없어 보험사는 한국으로 돌아온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롯이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단 한 번의 보정 권고로 개시 결정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 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채무로 인한 채권사의 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의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를 꼼꼼히 소명하여 단 한 번의 보정 권고로 다른 보정권고 없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스타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 결정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보정만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월 일정한 급여 수령이 아닌 부동산 중개 활동을 통하여, 계약 체결 후 중개보수 수수료를 받아 실적에 따른 이익을 얻는 구조의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진,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 계산내역서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 4천 1백만 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방호연 송무 2팀
    방호연 송무 2팀
  • 류현숙 송무 2팀
    류현숙 송무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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