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1.01.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면허 정지 상태였으나,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안되는걸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래처와 술 약속이 잡혔고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술자리에 임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외진 곳이어서 대리운전 기사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휴식을 취한 후 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모습을 본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잘못을 시인하여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 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2시간 휴식을 취했던 점, 영업 사원으로 차량이 꼭 필요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차량을 처분하는 점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 06. 음주운전 관련 출장 상담

2018. 06.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18. 06.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8. 06.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 08. 공판기일

2018. 09.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18. 10. 선고기일

2018. 10. 법원: 종국

2018. 10.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참작이 가능할 만한 부분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음주운전 개선 의지를 받아들여 마지막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는 희망이 없을 것 같던 의뢰인은 이번 선처로 깊이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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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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