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손해배상 방어

2020.11.30

 


 

사건의 의뢰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의뢰인은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을 위해 조사를 하던 중 귀여운 일러스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보던 그림이었기에 의뢰인은 저작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러스트를 무단 사용하여 케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를 그린 저작권자는 인터넷을 하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그림을 무단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곧장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케이스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최대한 손해배상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판매 내역이 정리된 서류를 제출하고 판매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판매 중지 요청을 받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판매를 곧장 중단하고 공지를 띄운 점 등을 들어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019. 04. 사건접수

2019. 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6. 법원 : 조정회부결정       

2019. 09. 변론기일

2019. 10. 법원: 화해권고결정       

2019. 10. 판결선고기일

2019. 10. 상대측: 이의신청       

2019. 10. 스타: 이의신청

2019. 10. 판결선고기일

2019. 10. 법원: 종국

2019. 10.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판매 수익이 크지 않고 수량이 적은 점, 저작권 위반에 대해 알고 난 후 곧장 구매자에게 사실 고지를 정확히 한 점 등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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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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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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