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상표법 위반

2020.11.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조금 되는 듯하더니 점차 수익이 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동업인들과 하는 사업이었기에 의뢰인은 점차 초조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될지 고민하던 때에 주변인들이 특정 브랜드 로고가 있는 케이스가 예쁘다며, 요즘 그런 케이스가 잘 팔리는 것 같다고 의뢰인과 동업자들에게 판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서도 판매하는 상품이니 상표권 위반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특정 브랜드 로고가 있는 케이스들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상표권 위반이라는 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도움을 얻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이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특정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휴대폰 케이스는 고객 누구나 해당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018. 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8. 06. 공판기일

2018. 06. 공판기일

2018. 08. 법원 : 선고기일

2018. 08. 법원 : 선고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판매를 선택했다는 점, 판매 수량과 판매단가, 이익 등이 크지 않다는 점, 실질적으로 해당 브랜드에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의 여러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선처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비록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정을 참작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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