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년 전 카페가 없던 동네에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꾸준히 영업하면서 단골손님도 늘어 카페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가게와 멀지 않은 곳에 동일 업종인 카페가 생겼고, 상호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도 비슷하여 일부러 따라 하여 만든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SNS에 검색해보니 손님들이 동일 상호를 가진 상대 카페와 자신의 카페를 혼동하여 후기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검색해 보다가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상호 사용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본안 소송 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두 업체 간 상호가 동일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고객이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호 사용에 대한 금지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 07.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스타: 신청서 제출

2020. 09. 스타: 증거자료 제출

2020. 09. 법원: 심문기일 지정

2020. 1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1. 심문기일

2020. 11. 법원: 가처분인용

2020. 11. 결정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