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일 2020. 11. 1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창업을 시작하였을 때 소개인의 말을 믿고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채무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모임에 냈던 곗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했지만, 곗돈마저 사기를 당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데다 가게 운영이 쉽지 않아 대출금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경기는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가게를 팔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팔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대출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었고 대출금 감당이 힘들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 결정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주식 투기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전화로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인회생 사건 진행을 권유해드렸습니다. 불건전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실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 소득 관련 서류와 실제 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경우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 소득보다 높아져 월 변제금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실소득을 표로 정리하였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결과 실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초기 자본금 부족과 영업 운영의 실패로 발생한 채무, 41%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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