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판결선고일 2020. 11. 15

 


 

사건의 의뢰

퇴근 후 밖에서 술 한잔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습니다.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술을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인근 골목에 주차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술 한잔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은 피하고 싶어서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을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모아 제출하였고 반성문을 계속해서 제출하여 감형을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2020. 07.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08. 스타: 항소이유서 제출

2020. 09.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20. 09. 선고기일

2020. 09. 법원: 종국

2020. 09. 판결등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차량을 비켜주려는 의도로 운전 거리도 10m 정도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범행의 정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판부에서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를 추천해드려요. 😊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4644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