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무등록 대부업자 A씨와 B씨에게 지속해서 자금을 대여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변제하라며 요구했고, 더 나아가 의뢰인의 영업장까지 찾아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갖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던 대부업자. 결국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식당 운영자금, 생활비 등의 돈이 필요하여 근처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부당이득액 산정표 및 거래내역을 준비하였고,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문자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증명하였습니다.
2018. 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6. 스타: 소장 제출
2019. 06. 스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9. 08. 변론기일
2019. 10. 변론기일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2. 변론기일
2020. 01. 변론기일
2020. 02. 판결선고기일
2020. 03.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3. 변론기일
2020. 04. 변론기일
2020. 05. 판결선고기일(조정에 회부)
2020. 06. 조정기일
2020. 07. 조정기일
2020. 08. 조정을갈음하는결정
2020. 09. 종국: 강제조정
2020. 09.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로 시작하여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대부업자는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서로에 대하여 금전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