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2020.11.1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전 발생한 배우자의 고금리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맞벌이 중이었기에 적금 대신 1년 동안 열심히 상환하리라 믿고 의뢰인의 앞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실직하게 되어, 의뢰인의 월급으로 이자와 생활금을 충당하여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채무 상황은 더 악화하였고, 의뢰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 이자와 대출금을 내며 생활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배우자는 고졸에 서비스 엔지니어라는 과거 경력으로 인해 취직이 쉽지 않은 탓에 의뢰인 혼자 이자 압박과 생활고에 대출, 카드, 현금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거래내역을 근거와 함께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용을 별도의 표로 정리 및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완납한 내역임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단 한 번의 보정 권고로 개시 결정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 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를 꼼꼼히 소명하여 단 한 번의 보정 권고로 다른 보정권고 없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 50%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방호연 송무 2팀
    방호연 송무 2팀
  • 류현숙 송무 2팀
    류현숙 송무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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