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특허

2020.11.16

 


 

사건의 의뢰
국내 의료기기 판매 업체인 의뢰인 측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의료기기를 출원하여 2019년 3월 특허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A 제조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갈수록 감소하였고, 원인을 찾던 의뢰인은 A제조사 측이 같은 의료기기를 상표만 교체하여 몰래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까지 낮추어서 판매하고 있었기에 의뢰인 측의 제품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제조사의 행위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특허권침해죄의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특허의 범위와 업무협약 내용 그리고 A제조사가 판매한 제품 등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허침해에 해당함을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침해 관련 사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최대한 의뢰인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2019. 07. 지식재산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스타 : 경고장 발송

2019. 07. 스타 : 소장 제출

2019. 08. 법원 : 답변서 송달

2019. 08. 법원 : 변론기일 지정

2019. 08. 스타 : 참고서면 제출

2019. 09. 변론기일

2019. 09. 법원 : 준비서면 및 합의서 송달

2019. 10. 판결선고 기일

2019. 10. 법원 : 종국

2019. 11.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 측이 의뢰인 측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상대측의 합의 요청으로 합의금 5백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믿고 일했던 제조업체에 이런 일을 당하여 마음이 상당히 불안정했지만, 곧 다른 제조업체를 찾아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상길 송무 1팀
    이상길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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