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청구

2020.11.0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10년 동안 D씨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 전 D씨가 도박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도박을 끊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지만 D씨는 몰래 도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D씨가 도박을 한 것뿐 아니라 도박을 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도박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고, 도박을 끊고 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D씨는 말로만 알겠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도박했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들키고도 고치지 않는 모습에 의뢰인은 배우자 D씨를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고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배우자 D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대출금 내역과 도박을 했다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D씨의 통장 내역을 가지고 있었기에 입증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 유책 사유를 이유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싶어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스타 법률사무소는 혼인 파탄의 주요한 이유가 배우자 D씨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D씨는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이 마련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스타 법률사무소는 D씨가 이제껏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가 배우자 D씨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하는 것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도박으로 인한 채무 증대가 결혼 파탄의 유책 사유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여 배우자 D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며, 배우자 D씨와 이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외도, 폭력만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배우자가 도박하거나 생계비를 보태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태도 또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D씨의 도박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난 사건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뿐만 아니라 재산형성의 기여도까지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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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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