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약정금

2020.11.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모든 운영 및 관리는 본인이 하고, 대표와 투자자만 의뢰인이 맡으면 된다는 S씨의 말을 믿고 3년간 S씨와 동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법인 통장의 관리 및 입출금도 S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수익금이 생기면 지급하겠다던 S씨가 의뢰인 몰래 수익금을 횡령했었고, 회사 명의의 차량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S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배상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만 갚은 후 S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약정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 약정서, 법인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SNS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남은 약정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2019. 07. 피고: 항소이유서 제출

2019.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8.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0. 변론기일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2. 스타: 서증 제출

2019. 12.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20. 01. 판결선고기일

2020. 01. 법원: 종국

2020. 01. 항소기각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상대방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남은 약정금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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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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