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

2020.11.05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배우자 C씨는 필리핀에서 선을 본 후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먼저 귀국하여 C씨가 오기 전까지 C씨의 생활비와 어학당 교육비를 벌기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C씨도 한국에 와서 한두 달 지난 뒤 식당과 집 근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둘이서 적당히 벌어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씨의 과한 소비습관과 경제 형편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너무 고통스러워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는 배우자 C씨의 사치스러운 소비습관을 증명할 만한 증거, 의뢰인을 무시했던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대신할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의 책임이 C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스타 법률사무소는 혼인 파탄의 주요한 이유는 배우자 C씨의 태도 때문이었고,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배우자 C씨의 행위가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둘의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이 결혼 유책 사유에 없으며, 배우자 C씨의 사치와 지나친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이혼 청구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C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 C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혼의 사유가 전혀 없었고, 배우자 C씨의 사치스러운 태도로 가정 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유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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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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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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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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