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2020.11.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차에서 잠을 자다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난생처음 음주단속에 걸릴 뻔한 상황이라 음주수치도 높지 않았으나 너무 두려운 마음에 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 형이 더해져 의뢰인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공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회사 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 퇴직만은 막고 싶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만, 실형을 피하고 싶었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을 받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세하게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모아 제출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에게도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도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고 스타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2020. 07.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20. 07. 스타: 사건 접수

2020. 08.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08. 공판기일

2020. 08.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0. 08. 공판기일

2020. 08. 선고기일

2020. 08. 법원 : 종국

2020. 09. 판결등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사건 이후 계속해서 금주하고 있는 점, 현재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면 안 되는 이유 등을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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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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