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손해배상

2020.10.14

 


 

사건의 의뢰

여러 농작물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의뢰인은 몇 년 전 농작물 보관을 위해 저온창고를 빌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청소는 의뢰인의 몫이었으나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창고 소유주가 관리했으며, 의뢰인은 이것을 믿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던 날, 창고에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대추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낙뢰로 인한 화재이며,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관리자의 소홀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하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창고 소유주의 창고 관리 영역 및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화재의 책임이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있다는 주장을 하여 의뢰인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소방관의 진술을 확보하여 화재 원인을 정확히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 03.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3. 스타: 소장 제출 

2019. 06. 스타: 항소이유서 제출 

2019. 09. 변론기일

2019. 10. 변론기일

2019. 11. 판결선고기일

2019. 11. 법원 : 종국

2019. 11.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대로 창고 소유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 낙뢰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고 소방관이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 소유주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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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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