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공연음란

2020.10.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오랜 회사생활과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회사 협력사 관계자들의 부탁을 이것저것 들어주다 반복되는 일에 좌절감을 느끼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를 목격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본인의 성기를 노출했고 이에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일한 생계 유지수단인 직장을 다니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걱정된 마음에 스타 법률사무소 출장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것이라 판단하고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정신과치료를 권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위해 노력하는 점과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경우 의뢰인과 가족 모두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019. 11. 19. 소송관련 출장 상담 & 사건 수임

2019. 12. 03.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 12. 03. 공판기일

2019. 12. 10. 스타: 피해자와 합의

2020. 01. 06. 스타: 의견서 제출

2020. 01. 09. 공판기일

2020. 01. 23.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20. 02. 04. 선고기일

2020. 02. 04. 법원: 종국

2020. 02. 12.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사정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도 미안하고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담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신유나 송무 1팀
    신유나 송무 1팀

24시간
무료상담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053-218-0626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상담신청 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