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사기방조

2020.09.2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구해보고자 관련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큰 금액을 벌 수 있다는 홍보문구에 이끌려 불법도박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개인리딩을 해주겠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고 돈이 없다고 말하니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리딩을 진행했고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으니 추가대출을 받아 재진행을 한다면 모든 금액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기에 의뢰인은 추가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그마저도 다 잃고 돈을 돌려달라며 다시 연락하니 상대방은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신고도 못 한다며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모른 척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의뢰인은 밤낮으로 홀로 고민하다 결국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말하는 대로 베팅을 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받은 뒤 베팅 실패, 환전 거절 등의 사유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토토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과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파악 중 계좌명의인이 상대방 측과 다른 것으로 사기죄로 가해자 측을 고소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 03. 소송관련 전화상담

2019. 03.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3. 고소장 접수

2019. 03. 법원 : 피고에게 공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3. 법원 : 검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19. 04. 공판기일

2019. 04. 스타 :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0. 06. 공판기일

2020. 06. 스타 : 대출 유도 및 사기 정황 소명 자료

2020. 07. 스타 : 참고자료(합의서) 제출

2020. 07. 공판기일

2020. 09.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19. 09. 공판기일

2020. 09. 판결선고기일

2020. 09. 법원 : 종국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사이트로 들어가게 된 정황과 가해자 측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의뢰인에게 큰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 측과 의뢰인의 합의를 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 측과 합의함으로써 피해 금액 전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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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유나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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