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강력범죄

2020.09.2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에게 '작업대출'을 제안받았습니다. 작업대출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야기였고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가 어느 아파트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가지고 나와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송금한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수고비로 받았으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린 나이에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인출책으로써 이용당한 점을 소명하고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피해자 측이 합의할만한 방향으로 조율하여 최대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19. 09. 형사 관련 전화상담 

2019. 09. 형사 관련 방문상담

2019. 09.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19. 09. 스타 :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 09. 법원 : 공판기일 지정

2019. 10. 공판기일 

2019. 10. 스타 : 합의서 및 탄원서 참고자료 제출

2019. 10. 법원 : 선고기일 지정

2019. 10. 스타 : 변론요지서 제출

2019. 11. 판결선고기일

2019. 11. 법원 : 종국

2019. 11.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과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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