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2020.10.1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취한 상황에서 자신을 빤히 보는 듯한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상대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느냐며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식당에 왔으나 의뢰인은 경찰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본인을 제압하려는 경찰들을 피하려다가 경찰을 밀치는 등 또다시 폭력을 사용했고 폭행 및 협박죄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잘못은 인정하나 조금이나마 처벌을 감형시키기 위하여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많았으며, 의뢰인은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기에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 경찰을 찾아가 정중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19. 12. 공소장 접수

2019. 01. 피고인 의견서 제출 

2020. 02. 공판기일

2020. 02.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2. 스타 :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0. 02. 피고인 반성문 제출

2020. 02. 선고기일

2020. 03. 공판기일

2020. 04. 스타 : 변론요지서 제출

2020. 04. 선고기일

2020. 04. 법원 : 종국

2020. 05. 판결등본 발급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잘못된 일임을 후회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함께 진행하였다는 것을 서류로 소명하였으며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반성문도 제출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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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유나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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