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2020.09.12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배우자 D씨는 두 자녀를 두고 20여 년째 사는 부부입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배우자 D씨가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업 자금을 보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D씨를 믿었기에 예금을 해지하여 사업 자금 비용에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관해 묻자 그제야 동업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새롭게 일을 하면서 노력하는 D씨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을 때도 일을 열심히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D씨의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의뢰인은 D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D씨에게 매우 화냈으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한 번의 용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간남을 만나며 같은 행동을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에 대해 상담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의뢰인이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D씨와 자신이 대화한 녹음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음본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한 후, 녹취록은 따로 제작 요청을 하여 외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 A씨는 의뢰인이 배우자 D씨를 믿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금전을 빌리도록 하고, 의뢰인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상간자 A씨는 D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게다가 그 사실을 이용해 의뢰인의 돈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점, 낮 동안 한 집에서 동거하다시피 같이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의 외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후 상간남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통 외도를 알게 된 즉시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소송은 보류해두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와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나 결국 외도를 입증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간자에게 1,500만 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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