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1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음주 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출발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무심결에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20. 04. 2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29.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20. 05. 13.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05. 13.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6. 08. 심리기일 통지 (6월 22일)

2020. 06. 22.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20. 07. 06. 재결서 송달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상길 송무 1팀
    이상길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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