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1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들과 2시간 정도 당구장을 들렀다가 어느정도 술이 깬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20. 04. 2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24.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20. 05. 08.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05. 0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6. 04. 심리기일 통지 (6월 18일)

2020. 06. 18.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20. 07. 01. 재결서 송달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신유나 송무 1팀
    신유나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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