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2020. 09. 1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가던 도중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져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렸고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차 0.10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20. 04. 2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24.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20. 05. 08.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05. 0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6. 04. 심리기일 통지 (6월 18일)

2020. 06. 18.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20. 07. 01. 재결서 송달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함께 보면 좋은 사례를 추천해드려요. 😊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4644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