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대여금

2020.09.0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10여 년 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4번에 걸쳐 돈을 빌렸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빌린 채무는 갚았으나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나머지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린 의뢰인은 항상 채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돈이 구해지지 않아 난처했습니다. 결국, 채권자 측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장에 큰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에게 명확한 차용의 증거가 있고 실제로 피고가 돈을 차용한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고 측과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현 상황과 변제의 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원고 측에 양해를 구하며 지급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2019. 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스타 : 전자사건등록

2019. 08.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9. 08. 법원 : 변론기일

2019. 09. 법원 :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9. 10. 법원 : 변론기일

2019. 10. 법원 : 조정기일

2019. 10. 조정조서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의뢰인이 원고 측에 전체 채무 중 일부 금액을 8년에 걸쳐 변제하고,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인정받아 지급 시기와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큰 안도감을 표했고 앞으로 성실하게 갚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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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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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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