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10여 년 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4번에 걸쳐 돈을 빌렸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빌린 채무는 갚았으나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나머지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린 의뢰인은 항상 채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돈이 구해지지 않아 난처했습니다. 결국, 채권자 측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장에 큰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에게 명확한 차용의 증거가 있고 실제로 피고가 돈을 차용한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고 측과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현 상황과 변제의 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원고 측에 양해를 구하며 지급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2019. 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스타 : 전자사건등록
2019. 08.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9. 08. 법원 : 변론기일
2019. 09. 법원 :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9. 10. 법원 : 변론기일
2019. 10. 법원 : 조정기일
2019. 10. 조정조서 송달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의뢰인이 원고 측에 전체 채무 중 일부 금액을 8년에 걸쳐 변제하고,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인정받아 지급 시기와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큰 안도감을 표했고 앞으로 성실하게 갚을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