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대여금

2020.09.0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형인 K씨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3년 동안 금전적인 부분으로 일절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 약 4개월에 걸쳐 금전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영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카드깡'을 부탁했고, 불법적인 행위라 여겨졌던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우정을 들먹이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의뢰인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K씨는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식의 말만 반복할 뿐, 오히려 추가로 돈을 더 빌려 갔습니다. 그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의뢰인은 K씨와의 문자내역을 통해 빌려 간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지속해서 독촉의 내용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는 K씨에게 법적인 절차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에게 차용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차용의 증거가 있고, 실제로 피고가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예금거래내역서와 채무자와의 문자내역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019. 08. 소송관련 전화상담

2019.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스타 : 신청서접수

2019. 09. 법원 : 종국 지급명령

2019. 10. 스타 : 주소보정서 제출

2019. 10. 법원 : 상대방 지급명령부본 송달

2019. 11. 지급명령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요청이 합당함을 들어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독촉절차비용까지 상대방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대신 신청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게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금전 거래는 없을 것이라며 다짐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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