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0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식당 골목길에 주차를 하여 두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이 차량을 좀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골목길이라 어쩔 수 없이 한바퀴를 돌아야지만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여서 골목길을 한바퀴 돌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챠량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20. 04. 1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14.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20. 04. 28.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04. 2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5. 22. 심리기일 통지 (6월 5일)

2020. 06. 05.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20. 06. 18. 재결서 송달



1. 차량 이동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고 골목길이라 다시 주차를 위하여는 골목길을 한바퀴 돌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입증)

2.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 점

3. 운전면허 취소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부양 가족이 있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신예리 송무 1팀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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