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0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차량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청한 후 가까운 거리에 배달 업무가 있어 거래처로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술냄새로 인하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20. 04. 1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13.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20. 04. 27.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04. 2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5. 20. 심리기일 통지 (6월 3일)

2020. 06. 03.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20. 06. 16. 재결서 송달



1.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2. 화물 운송직을 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인 점

3.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물 운송을 못하게 되어 당장의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신유나 송무 1팀
    신유나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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