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0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잠이 들어버려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가버렸고 그대로 차에서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20. 04. 06.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06.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20. 04. 20.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04. 22.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5. 15. 심리기일 통지 (5월 29일)

2020. 05. 29.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20. 06. 11.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잠을 자는 바람에 대리운전 기사가 그냥 돌아간 점 (대리운전 통화목록,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

2. 차에서 6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점 (블랙박스 영상 시간목록,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

3. 채무가 다액이고 매달 차량 할부금 등을 갚아야 되는 점

4. 판매를 하는 영업직이라 장거리 운전이 필수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수도 있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신유나 송무 1팀
    신유나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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