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이혼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 재산분할

2020.09.0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L씨와 결혼 전부터 함께 취업준비를 하며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딸아이도 낳아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L씨가 직장에서 부서이동 후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고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이 너무 힘든 것을 걱정하고 오히려 L씨와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하고 고생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L씨는 오히려 일을 가는 것이 즐겁다며 의뢰인을 다독였습니다. K씨가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아챘음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K씨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K씨에게 다른 이야기 없이 귀가시간을 지켜달라 부탁했지만, 오히려 K씨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했고 K씨의 태도도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떠한 이야기도 섣불리 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K씨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K씨를 미행했고, 따라가 본 그곳에서 가정파탄의 원인인 상간남 S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흥분하지 않고 그 상황을 몰래 촬영해두었고, 차량 블랙박스 또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에라도 그 둘을 끝내놓고 싶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참고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배우자 L씨와 상간남 S씨의 만남이 담겨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외도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지만, L씨의 귀가가 늦어진 시기부터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3달 정도의 상간남의 거주지 원룸 CCTV 영상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후 다음 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필요성 없음.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 3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주소지 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 끝에 상간남 S씨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남 S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며, 배우자 L씨와는 일단은 가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으나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빠른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거가 삭제되기 전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진 증거들과 더불어 스타 법률사무소에 빠르게 문의하시어, 최단기간 내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위자료까지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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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유나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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