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기에 본 건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전과도 없는 점, 차량을 매각 후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최대한 의뢰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 10. 공소장 접수
2019. 11. 법원 : 피고에게 공소장부본 등 송달
2019. 11. 법원 : 검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19.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스타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 11. 공판기일
2020. 01. 스타 :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0. 01. 공판기일
2020. 01. 스타 : 사실조회신청 제출 :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소명 자료
2020. 02. 스타 : 참고자료(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2020. 02. 공판기일
2020. 02. 스타 : 사실조회회신 제출
2020. 03. 스타 :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 04. 공판기일
2020. 04.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19. 04. 공판기일
2020. 04. 판결선고기일
2020. 04. 법원 : 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