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7.2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첫째를 출산 후 배우자의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어린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긴 후 소득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년 뒤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만 사용한 뒤 다시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성치 않은 몸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등 양육비와 가족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어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자녀들을 돌볼 수 있으면서 월 소득이 좀 더 나은곳을 찾아보았고, 보험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질 거란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희망을 찾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처 재판부에 의뢰인이 월평균 가용소득을 높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이 낮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월평균 가용소득을 높이는 대신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꼼꼼히 소명한 결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35%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의 직업 및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기에 배우자 재산의 일부 또한 의뢰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에 관해 자세히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고,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배우자의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생계비 조정

의뢰인은 월수입이 약 110만 원으로 1인 생계비를 온전히 적용할 시 월 변제금이 현저히 적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여 1인 생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월 변제금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단 한 번의 보정권고를 끝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65%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방호연 송무 2팀
    방호연 송무 2팀
  • 류현숙 송무 2팀
    류현숙 송무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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