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이혼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 재산분할

2020.06.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10여 년을 오롯이 남편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공해야 한다며 무리해서 일찍 병원을 개업한 탓에 쉬는 날 없이 일하는 남편을 보며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조금씩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그저 더 잘하지 못한 의뢰인의 탓으로만 생각했는데..병원을 개업한 지 열 달째. 의뢰인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배우자 K씨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는 야근을 하고 왔다는 K씨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아이들을 예뻐하던 K씨가 언제부턴가 무심하게 인사만 하고,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잠이 들 때까지 나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K씨가 잠든 틈을 타 K씨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습니다. 병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전의 내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자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의뢰인은 세상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울타리라고 느꼈던 배우자 K씨를 위하며 살아온 지난 10년이 후회로 가득 차고, 겉잡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상간녀 L씨의 문자는 저장해 놓았지만, 문자를 제외한 다른 증거가 없어 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복구한 문자 내용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보전에 힘썼습니다. 외도가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의뢰인은 합의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의뢰인은 K씨가 쉬는 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내용을 다 확인한 후, 숙박업소를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숙박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한 뒤 해당 일자의 CCTV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영상이 보존되어 있어 2~3일 뒤 결정문을 가지고 재방문할 테니 삭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CCTV 확보를 위해 필요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 만에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증거가 사라질 사안이었으므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즉시 해당 숙박업소를 재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 끝에 배우자 K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상간녀 L씨에게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K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상간녀 L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며, 배우자 K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증거를 확실히 잡고자 할 때 개인이 시설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삭제되기 전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문자 내용은 확보했으나 그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최단기간 내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과적으로 위자료까지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24시간
무료상담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053-218-0626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상담신청 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