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29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이후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들과 지하에 있는 볼링장에서 2시간 정도 볼링을 친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6%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8. 02.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8. 05.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8. 19.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8. 2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9. 13. 심리기일 통지 (9월 26일)

2019. 09. 24.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10. 08. 재결서 송달 



1.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은 점 (대리운전 통화 내용,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

2. 당시 음주 후 술을 깨기 위하여 볼링을 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3. 아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치매인 시어머니 부양)으로 청구인이 면허취소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당장의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정영 팀장
    이정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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