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30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 운전을 못 하시는 어머니를 근처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말 아침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6. 1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6. 1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6. 1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7. 02.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7. 0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8. 01. 심리기일 통지 (8월 12일)

2019. 08. 13.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8. 28. 재결서 송달



1. 술자리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2.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므로 장거리 배달업무가 많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배달업무를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단속 당시 정상에 가까운 보행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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