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6. 1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6. 1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6. 1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7. 02.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7. 0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8. 01. 심리기일 통지 (8월 12일)
2019. 08. 13.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8. 28. 재결서 송달
1. 술자리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2.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므로 장거리 배달업무가 많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배달업무를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단속 당시 정상에 가까운 보행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