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26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술을 깨고 귀가하기로 결심하고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후 차량에 탑승하여 자던 중 빗길에 중심을 잃은 한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뒤따라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9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7. 27. 음주구제 전화상담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7. 29.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8. 12.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8. 1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9. 05. 심리기일 통지 (9월 16일)

2019. 09. 26.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10. 09. 재결서 송달



1.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이 아니라 운전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차량 블랙박스로 소명)

2.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3.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4. 운송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고, 현재 4살 된 아이와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5.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정영 팀장
    이정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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