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26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볼일이 급하다며 서둘러 화장실을 갔습니다. 청구인의 차가 통행을 막고 있던 탓에 청구인이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7. 2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7. 25.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8. 07.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8. 09.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8. 30. 심리기일 통지 (9월 11일)

2019. 09. 20.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10. 03. 재결서 송달



1. 아파트 입구에 차를 놔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 통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됐다는 점

2. 대리운전 호출 자료를 통하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

3. 가장으로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매달 갚아야 하는 채무금이 많아 채무변제를 위하여 수입이 절실히 필요한 점

5.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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