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6.29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는 친한 친구의 권유로 인해 친구에게 부동산 투자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점차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의뢰인을 회유하였고, 소액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줬던 의뢰인은 대부업체까지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의 이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강한 추심에 생활까지 힘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친구의 말만 믿었지만 결국 의뢰인의 친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몸이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했던 의뢰인은 더는 자력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스타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 결정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의 보정만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친구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뢰인은 친구의 투자 권유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시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은 상환받는 금액으로 생각하여 재판부에서는 보통 차용금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의뢰인 역시 1차 보정권고로 친구에게 빌려준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기 피해를 준 친구에게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친구가 현재 지급불능 상태임을 소명하기 위해 친구의 사기에 대한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친구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받아 채권액을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방문 없이 전화로 접수부터 사건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직접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였고, 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보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동산 투자 사기로 발생한 채무, 60%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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