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6.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곳을 퇴직한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한 고객 유입이 많다 보니 의뢰인 역시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발생하는듯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고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더 큰 비용을 광고에 투자하기도 하며 전단지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소득이 너무 없어 다른 일도 잠깐 하였지만, 그것 또한 수입이 없어 다시 영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점주들은 광고함으로써 매출로 잘 이어지고 있다기에 다시 한 번 무리하게 광고를 낸 의뢰인은 개입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수수료만 받고 광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몸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큰 금액이 발생하고, 광고비를 돌려준다며 얼마를 입금하라는 말에 없는 돈을 끌어모아 냈지만 사기임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수입은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을 규정된 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때 추가생계비로 넣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월세에 거주 중이여 소득의 1.7%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최저 변제금이 산정되었고 더불어 최저 개월 수로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대출금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대출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거래내역을 근거와 함께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표로 만들어 제출하고, 다른 계좌의 거래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변제금 변동 없이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스타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 결정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보정만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업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광고비 지출로 발생한 채무, 74%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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