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6.2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10년간 다니던 직장이 공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배운 기술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아 소자본이라도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고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등 한계에 부딪혀 시작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장비 임대업을 시작하고자 마음먹고 대출을 받아 중장비를 구입해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으나 현장 실무 연습 및 기존 사업자들의 텃세에 밀려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와중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혼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빨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평균보다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신청 및 변제금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총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추정 금액을 뜻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의뢰인은 1인 생계비 전체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조정하였고 그 결과 36개월 및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거래내역을 근거와 함께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으나 스타 법률사무소는 계좌거래내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청산가치를 높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채무, 3천 1백만 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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