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6.2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네일샵 직원으로 취업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벌었던 의뢰인은 적은 월급으로 월세 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어린 나이로 대출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는 대부업을 통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의뢰인은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았고 이는 결국, 대출 돌려막기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의뢰인은 네일샵을 직접 차리기 위해 다니던 네일샵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동생에게 돈을 빌려 보증금을 마련하였고,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홍보 효과로 장사가 잘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비 및 이자를 갚아나가던 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변제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 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학자금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한국장학재단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발생 경위 및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교 등록금 납부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음을 학업 관련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 표와 등록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며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았는데, 이 또한 등록금 납부에 이용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채무를 영업을 위한 재료 구매 및 월세 납부, 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대출금 사용처 표를 작성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입증하였고, 청산가치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인정받았으며 이후에 추가 보정권고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의 월평균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추가 주거비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줄이고, 채무의 절반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적은 월급과 사업 운영 부진으로 인한 채무, 53%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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