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5.2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30분 넘게 오지 않아 근처 운동장을 여러 바퀴 돌며 술을 깬 후 서행하며 운전했으나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106%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2. 27.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 02. 27. 스타: 필요서류안내

2019. 03. 0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임시운전증명서, 통화목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3. 18.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3. 21.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추가서류]

▶ 가족 직업 및 월소득, 운전면허 필요성(업무설명, 외근기록부 등 증빙자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19. 03. 20.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4. 15. 심리기일 통지 (심리기일: 4/24)

2019. 04. 25.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5. 09. 재결서 송달



1. 아직 미혼이나 채무변제를 위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점

2.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3.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은 점

4. 당시 술자리에서 가볍게 음주를 했고 술을 깨기 위하여 운동장을 도는 등 노력을 했다는 점

5. 영업직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다는 점을 해당 업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외근 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입증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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