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4.28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영업을 마친 후 술자리를 하는 도중에 문득 휴대폰을 보니 아내로부터 부재중이 5통이 찍혀있고 저장이 되어있지 않은 번호로 부재중이 2통이 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병원이었고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말에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4. 08.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 04. 0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4. 09.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쳐, 응급실 진료 영수증, 반성문, 탄원서, 병원응급기록지)


2019. 04. 30. 답변서 송달

2019. 05. 02. 보충서면 제출


2019. 06. 28.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7/12)

2019. 07. 15.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7. 22. 재결서 송달 



1.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 원금이 많은 점

2.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3. 자영업의 재료수급을 위한 차량이 필수인 점

4.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던 점

5. 대리운전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한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정영 팀장
    이정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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