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에서 마지막 잔을 비운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10분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가까이 있는 집을 향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주행하다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 02. 20. 음주구제 전화상담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2. 20.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 응급실 진료 영수증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3. 04.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3. 05.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4. 02. 심리기일 통지 (4월 21일)

2019. 04. 16.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4. 29. 재결서 송달

1. 처음부터 운전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통화목록 등을 통하여 강조

2.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운전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점

3.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 원금이 많은 점

5. 당시 술자리에서 가볍게 음주를 했고 어느 정도 숙취가 해소된 다음 운전을 했다는 점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