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5.20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에서 마지막 잔을 비운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10분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가까이 있는 집을 향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주행하다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2. 20. 음주구제 전화상담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2. 20.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 응급실 진료 영수증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3. 04.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3. 05.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4. 02. 심리기일 통지 (4월 21일)

2019. 04. 16.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04. 29. 재결서 송달



1. 처음부터 운전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통화목록 등을 통하여 강조

2.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운전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점

3.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 원금이 많은 점

5. 당시 술자리에서 가볍게 음주를 했고 어느 정도 숙취가 해소된 다음 운전을 했다는 점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24시간
무료상담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053-218-0626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상담신청 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