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5.2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갑작스레 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수술로 인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보태드렸습니다. 다행히 쾌차하시어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몇 달 후 재발한 암 탓에 다시 병원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가족 모두가 생활고에 시달려 카드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6개월을 간신히 넘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장례비조차 없었던 의뢰인과 가족은 지인에게 빌려서 충당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후 직장생활이 힘들 정도로 의뢰인의 우울증은 심각해져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조차 고령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채무를 변제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더는 넋 놓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일자리를 찾았지만, 정도가 심해지는 추심 탓에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가장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저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어,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금지명령이 반려될 수 있었으나 스타만의 노하우로 금지명령 허가

의뢰인은 최근 대출금이 있어 금지명령이 반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장 도움을 받고 싶어 했던 부분이 채권사로부터의 추심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과 대출금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금지명령이 기각 나지 않게 미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금지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신용카드의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최근 1년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서와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접수 시 의뢰인 소유의 신용카드 중 최근 1년간 사용내역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보정권고에 따라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버지의 암 치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77%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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