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5.2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되는 달에는 대출금을 갚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의뢰인이 대출금을 갚아가기도 했으나 채무는 줄지 않았고, 경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였습니다. 몇 해 전, 의뢰인의 가족 중 한 분이 사업하시다 빚이 많이 생겨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신 이후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채무를 갚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미납된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누락된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실 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 소득 관련 서류와 실제 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경우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 소득보다 높아져 월 변제금이 더 증가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실소득을 표로 정리하였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결과 실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신청 및 변제금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총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추정 금액을 뜻합니다. 면제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재산들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1인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기본 36개월로 진행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 변제 기간인 60개월로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 결정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녀들을 위해 받기 시작했던 대출금이 어느새 아이들의 자금까지 끌어들이게 되고, 79%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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