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이혼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 재산분할

2020.05.2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P씨와의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며 지극히 평범한 부부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P씨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가족과 직장밖에 모르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러던 어느날 세탁을 하기 위해 P씨의 옷을 정리하던 중 P씨의 바지에서 피임도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P씨가 피임도구를 주머니에 넣고 있을 이유가 없고, 의뢰인과의 스킨십도 없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연스레 P씨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P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게 되었는데, 신용카드 내역 중 숙박업소의 이름으로 보이는 결제내역이 여러번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씨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의뢰인, P씨가 잠깐 화장실을 간 틈을 타 P씨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결국 핸드폰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다른 증거는 없는지 고심하다, 결국 P씨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할 때 몰래 P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난다던 P씨가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 S씨와 만나, 팔짱을 끼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사람 앞으로 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P씨는 S씨와는 친한 동료에 불과하다며 발뺌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P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P씨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를 확인하고 그 중 숙박업소와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증거 보전기한이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 숙박업소 CCTV의 확보를 위하여 사건 수임을 한 다음날,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증거 확보가 필요한 숙박업소는 대구가 아닌 외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 법률사무소는 해당 숙박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주인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뒤 해당 일자의 CCTV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해당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어 2~3일 후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테니 영상을 삭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CCTV 확보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3일만에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즉시 해당 숙박업소를 재방문하여, 숙박업소 주인에게 한번 더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 끝에 배우자 P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P씨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발뺌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상간녀 S씨에게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확보한 영상은 선명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 P씨와 상간녀 S씨가 숙박업소에 방문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CCTV 영상을 외도의 증거로 인정하였으며, P씨와 S씨에게 의뢰인이 요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만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 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배우자 P씨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으나 스타 법률사무소의 발빠른 대처로 위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흐릿하거나, 어떤 사람인지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증거 영상을 확인한 후, 영상 속 사람이 배우자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소송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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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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