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이혼 · 상간남 상대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2020.04.0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Y씨와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별한 다툼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살갑지는 않지만 가정에 충실한 Y씨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Y씨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의뢰인의 눈을 피해 통화를 받거나, 의뢰인이 휴대폰을 보려고 해도 숨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Y씨에게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고급 향수냄새가 나기도 하고,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해오던 Y씨가 갑자기 용돈이 모자라니 더 달라고 하는 등 여러모로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러한 Y씨의 변화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Y씨가 점차 늦게 귀가하며 자신과의 스킨십도 피하자 혹시 Y씨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씨가 잠든 틈을 타 Y씨의 휴대폰을 열어보았는데, Y씨가 알 수 없는 누군가와 '사랑한다' 며 사랑고백 메시지 등을 주고 받기도 하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위의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Y씨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도 컸던 의뢰인, Y씨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소송 진행을 위해 스타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Y씨의 휴대폰에서 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Y씨의 외도사실을 알고도 이혼이라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는 이미 Y씨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사실을 안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3개의 통신사와 모 채팅 어플회사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 법률사무소는 또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을지 고심하던 끝에 Y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Y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Y씨가 상간남 P씨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영상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해당 숙박업소의 cctv 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바로 다음날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뒤,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내방할테니 영상을 보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빠르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 3일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숙박업소를 재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 끝에 배우자 Y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P씨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발뺌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상간남 P씨에게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입증자료 CCTV영상을 증거로 인정하고, Y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K씨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Y씨를 유책배우자로 하여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간남 P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 소송에서도 의뢰인과 Y씨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각각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금전으로라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용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이를 제3자에게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확고부동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상간남과 숙박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의 보존기한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진행 후 최단기간 내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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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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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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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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