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3.2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거주지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일부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로 생활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던 중 배우자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가 생겼고 회사 측에서 입원비는 부담하였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퇴원 이후 재활치료나 추가 치료 비용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몫이었습니다. 비급여로 큰 치료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배우자도 산재처리로 휴직 기간 감소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활비 및 치료비용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재활훈련으로 회복되어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업무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급여가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게다가 3년 뒤 배우자는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었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병간호 및 건강문제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파트 담보대출 및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다 보니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1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이자 부담이 많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불어나 버린 채무를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스타 법률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스타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단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과 단 한번의 보정만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고와 질병을 얻기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했으며 사고와 질병 인해 현재 수입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여 향후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힘든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가장 핵심은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수령하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현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3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갑작스러운 사고와 암으로 발생한 채무, 1천 5백만 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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