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1년 직장을 그만두고 신용보증기금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시와 국내에 영업망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미비하여 회사 운영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카드사에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그만두고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지출되는 이자와 원금이 회사 급여보다 많아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로 된 토지가 있었는데 건설업자의 꾐에 빠져 부채만 증가하게 되었고 그 부채를 갚기 위해 토지를 건설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사로 일하였으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었고 다시 작은 공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신용카드의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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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1년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서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접수 시 의뢰인 소유의 신용카드의 최근 1년간 사용내역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보정권고에 따라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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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처분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매매한 토지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그 시세가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포함되고 변제율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이미 다른 회사의 소유라는 것과 의뢰인의 채무가 있는곳에 대물변제를 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최근 채무가 많지만 대출금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고 현재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채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고, 빠르게 보정권고를 이행한 결과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개인사업을 했지만 실패하여 발생한 채무, 2천 8백만 원 탕감 성공!